필리핀에서 월세안내고 언제까지 살아도 되나?? 바이러스 상황에 월세를 못내는 세입자의 권리?! 난 월세가 유일한 수입원인데...필리핀 집주인의 권리?!! #필리핀부동산

https://youtu.be/7WgGd5_3aOc

https://www.youtube.com/watch?v=7WgGd5_3aOc&feature=youtu.be

 

 

집세 낼돈이 없는데 월세를 안깍아주는 집주인

집값 밀릴대로 밀려 나가라는데도 안나가는 세입자

 

코로나로 요즘 행복하신분이 거의 없으실꺼예요

특히나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생업을 하셨던 교민들 같은경우는 몇 달째 수입이 끈기자 필리핀 현지 서민처럼 생활을 하시고 계시다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바이러스 초반에 빨리 정리하셔서 한국으로 귀국하신 교민분들도 한국에서 생활은 어떨지 몰라도 필리핀에 남겨놓고 오신 많은것들로 인해 답답하신 상황이고, 남아계신분들은 매달 다가오는 집세에대한 부담감이 심한상황인데요

 

좋은 집주인을 만났을 경우 2달정도 집세를 면제받기도 하고, 기존 집세보다 저렴하게 집세를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락다운 상황이 9개월 가량 지속되다보니, 무턱대도 월세를 못받고있는 집주인들도 힘들고, 집세 내는 것이 빠뜻한 세입자들도 힘들다보니 필리핀 sns상에는 집주인에게 쫏겨났다!! 집세를 못받아 세입자에게 갔는데 문을 잠그고 경찰을 불렀다는등 여러가지 많은 사건사고가 나고있습니다.

 

오늘 필코티비에서는 필리핀 부동산 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락다운 상황에 집주인의 권리 그리고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집세 몇 달치 밀렸습니다. 이미 보증금도 넘어선 집세가 밀렸는데 집주인이 저를 강제로 쫏아낼수 있나요?

 

필리핀의 한 세입자는 직장에서 해고된 임산부입니다. 해고된 이후 3개월가량 집세를 내지 못하자 집주인이 지붕과 현관문을 뜯어 강제로 세입자를 쫏아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필리핀에서는 세입자 보호에 대한 법률 조항이 있을까요?

필리핀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마가리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부동산법에 코로나 판데믹상황시 ECQ,GCQ 상관없이 마지막 집세를 납부한 이후 혹은 ECQ 해제일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야합니다.

또한 지난 6월4일 필리핀 무역통상부에서 발효된 임대법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이자 및 벌금 수수료등의 기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예기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집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집주인이 정당한 절차 없이 강제 퇴거시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세를 몇 달간 밀렸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강제로 해당주거지에 현관문을 바꾼다거나, 절차없이 퇴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로 임대하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절차인가요?

 

해당문제는 주거하고  있는 바랑가이장 그리고 필리핀 질병관리국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세입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임대인을 퇴거실길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세입자입장에서는 집세가 밀렸다거나, 혹은 코로나에 결렸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강제로 본인을 쫏아낼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저는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나오는 월세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생활을하고있는 노인입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세입자가 집세를 낼수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세입자를 언제까지 이해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에 따른 답변은 첫번째로 세입자에게 월세 독촉장을 보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독촉장에도 세입자가 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두번째 독촉장을 또 보내야합니다. 만약 두번째 독촉장에도 어떠한 답변이 없다면, 마지막 퇴거 통지문과 함께 세번째 독촉장을 보내야하고 이에따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후 여전히 세입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않는다면, 해당 바랑가이의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재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랑가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중재를 시도할것입니다.

이후 바랑가이를 통한 퇴거 조치가 진행됩니다.

 

즉 집주인은 절대 본인의 집이라해도 강제로 세입자를 내쫏을수없음으로 해당 바랑가이의 행정절차를 통해 세입자의 퇴거를 진행해야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세입자가 안쓰럽고 그렇다고 집주인 사정을 들어보면 집주인들도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착하다 못됬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이 바이러스 언제 끈날지 현재 필리핀에서는 이런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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