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의심스러운 두테르테의 결정
심하게 의심스러운 두테르테의 결정
#필리핀 테러방지법안 발효의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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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생활정보를 드리는 필코티비 이 원장입니다.
지난 필코티비 오늘의 필리핀에서 시민단체나 인권변호사등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안이 필리핀 상원의원으로부터 발효되었다고 이야기를 전달해드렸는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긴급 승인을 하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법안은 국가안보 보존을 위한 태러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테러보다 더 나쁜 것은 없지요
그러나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차근히 살펴보면, 테러의심자는 영장없이 구금할 수 있는 날자를 14일로 설정하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10일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테러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람은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살해 협박범의 경우 12년 형을 받을수 있다는 것 이지요 또한 경찰은 해당 의심자를 60일동안 감시가 가능하며 필요의 경우 30일 이상 연장 감시를 할수 있다고합니다.
물론 인권차원에서 반대의 내용도 법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의심자의 권리를 침해한 법 집행기관, 경찰, 군인등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수 있고, 개인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는 법 조항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자칫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의심만으로 최대 24일동안 구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간 안에서 무슨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것이지요
일부 공무원들 또한 이 법안이 언론에 자유, 비판의 자유를 침묵시키는데 사용할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내무부 장관은 이 법안은 필리핀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테러를 진압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좋게 생각한다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나쁘게 생각한다면 한없이 나쁘게 보일수 있는 법인데, 바이러스 상황에 모두가 혼란스러운 이시기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법안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필코티비 이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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